'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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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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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8038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으며, (퍼트린 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비방이 강하며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댓글로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와... 1200만원이면 명예훼손에서 벌금 엄청 쎈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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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를
2024.12.11 11:05모야메룽다
2024.12.11 19:21